Title토스 페이먼츠 입점 심사 보완 내용2022-04-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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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풀허브 운영자 입니다.

이전 입점 심사 보완 내용을 이용약관에 반영 하였습니다.
아래에 문자메세지를 통한 보완 내용에 대해서 이용약관의 조항들을 하나씩 열거해 놓았습니다.
보증보험 월 정산한도는 700만원으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다시 보완하거나 수정해야할 내용들이 있다면 연락 주시면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약관에 추가해야 할 사항들과 수정,보완 해야할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어 
오늘 날짜로 개정된 이용약관(전면개정)과 개인정보처리방침(부분개정)을 홈페이지에 공고 하였습니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안내문  
[전면개정]이용약관  
[부분개정]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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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페이먼츠]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앱 접속되는 것까지 확인하였으며, 확인되어야 하는 사항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입점심사를 위한 준비사항
- (구매자)-(판매자)간의 환불 규정 및 책임소재

제13조 (환불) 
1. 회사는 사용자가 정당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환불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2. 환불 가능 기간은 티켓의 구매 시기와 상관 없이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환불 처리 기간은 5영업일 이내로 가능한 빠른 시일에 처리 합니다. 단 사용자의 즉시 환불처리 요청이 있을 경우 회사는 이에 대응해야 합니다. 
4. 환불 금액은 카드수수료, 환불수수료등의 일체의 부대비용 공제 없이 사용자가 결제시점에 지불한 금액 전액을 환불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5. 환불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결제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계좌 이체 당시 사용된 사용자의 계좌로 환불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다른 계좌로의 환불처리는 가능 합니다. 사용자는 '카풀허브 앱'을 통하여 환불에 대비한 계좌이체에 사용된 계좌 정보를 등록해 놓아야 합니다.  
 2). 카드결제의 방법으로 결제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결제시에 등록한 카드에 연계된 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다른 계좌로의 환불처리는 가능 합니다. 사용자는 '카풀허브 앱'을 통하여 환불에 대비한 결제카드에 연계된 계좌 정보를 등록해 놓아야 합니다. 
6. 환불 처리 진행시에 사용자가 등록한 환불에 대비한 계좌가 존재하지 않거나 계좌 소유주가 일치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회사는 사용자에 대한 환불처리를 중단하고 이를 즉각 사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사용자의 요청에 대응해야 합니다.
7. 결제 및 환불 처리시에 사용되는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카드번호등의 금융정보는 사용자의 디바이스에서 전송되는 시점에 암호화 되어 전송 되고 암호화 된 상태로 보관되고 다루어 집니다.
 

제22조 (책임 소재)
1. 회사는 서비스의 기술적 오류나 장애, 운영상의 과실로 인하여 사용자 혹은 드라이버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2.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본 약관의 제21조 사용자와 드라이버의 금지 행위에 의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2). 불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 (구매자)-(판매자)간 의무 불이행시 플랫폼의 규재

제20조 (사용자와 드라이버의 의무)
1. 사용자와 드라이버는 본 약관 및 회사가 서비스 화면에서 고지하는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약관 및 고지내용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손실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2. 사용자와 드라이버는 상품 등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 등의 상세 내용과 거래의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구매를 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와 드라이버는 구매하려는 상품 등의 내용과 거래의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구매하여 발생한 손실,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와 드라이버는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게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인지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4. 사용자와 드라이버는 상품 등의 구매 시 결제방법을 사용함에 있어 반드시 본인 명의의 결제수단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의 결제수단의 임의사용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타인의 결제수단을 임의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회사, 결제수단의 적법한 소유자, PG, 판매자의 손실과 손해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혹은 드라이버에게 있습니다.
5. 사용자와 드라이버는 계좌이체시 사용하는 계좌정보, 카드 결제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결제정보, 신용카드 결제 비밀번호 등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6. 사용자와 드라이버는 결제서비스 이용 시 정당하고, 적법한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결제수단을 사용하여야 하며, 회사는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회원 결제수단의 적법성 등에 대한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진행을 중지하거나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7. 사용자와 드라이버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서비스의 이용권한 및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8. 사용자와 드라이버는 회사가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회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회사가 사용자 혹은 드라이버의 본 약관 위반행위를 발견하여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할 경우 사용자 혹은 드라이버는 회사의 요청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제19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2. 회사는 사용자와 드라이버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지하고 이를 준수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사용자 혹은 드라이버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사용자 혹은 드라이버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드라이버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4.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고로 인하여 사용자 혹은 드라이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1).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2). 서비스의 기술적 오류나 장애로 인한 사고
 3). 운영상의 과실로 인한 사고 
5. 회사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 혹은 드라이버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사고 발생에 있어서 사용자 혹은 드라이버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사고 발생에 있어서 제3자가 권한 없이 사용자 혹은 드라이버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6. 사용자 혹은 드라이버는 회사가 본 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내용을 관련 정부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 포인트(티켓) 가격

제12조 (티켓충전, 티켓가격, 충전한도, 소멸시효)
1. 사용자는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과 서비스 이용 당사자들의 편리성을 위하여 드라이버에게 지불하는 카풀요금의 형태를 티켓의 형태로 충전하여 지불하도록 합니다.
2. 티켓의 충전방법은 계좌이체, 카드결제의 형태가 있습니다.
3. 충전한도는 계좌이체의 경우 1회 충전 한도를 40만원으로 하며 카드 결제의 경우 결제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4. 티켓1매의 가격은 기본거리(10km)기준 4,000원 이며 10km 초과의 경우 30km 까지 1km 에 100원이 추가 됩니다. 티켓1매의 최대가격은 6,000원 입니다.
5. 30km 초과의 장거리 카풀의 경우에는 사용자와 드라이버의 합의에 의해서 티켓의 가격을 조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에는 티켓1매의 가격을 6,000원 이상으로 하여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6. 티켓 가격의 결정 기준이 되는 거리는 사용자의 탑승위치와 사용자의 하차위치의 지도상의 직선거리로 하며 거리 계산은 구글맵에서 제공하는 거리측정 API를 사용 합니다.
7. 티켓은 사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하지 않는 한 소멸되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은 티켓은 그것의 가격범위 안에서 언제든지 사용 가능 하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환불할 수 있습니다..

- 카풀 서비스 가격 정책 (ex. 1km 당 티켓3개)

위의 제12조 4항, 5항, 6항 참조

- 포인트(티켓) 이용 가능한 기간 (ex. 결제 후 1년까지 보유 가능)

위의 제12조 7항 참조

- 포인트(티켓) 환불정책 (ex. 결제 후 3개월까지 30% 가능)

위의 제13조 참조


* 포인트 충전 업종 유의사항

- 충전형 상품은 환불정책을 꼭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환불은 반드시 같은 수단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 카드사에서 결제 금액 제한이 있을 예정입니다.
-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원하시는 월 정산한도를 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편결제 사용이 불가합니다.

위 내용은 입점심사를 위한 최소 요건이며, 충족된다고 하여도 리스크 검토에서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 확인 후 준비되시면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